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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 2024-12-03 윤석열 대통령 -
TIMELINE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뒤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 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원 삭감,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안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서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에 운명에 처해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 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 여러분께 다수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자유 대한민국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국제사회에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윤 대통령 "비상계엄 후속" 발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 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
윤 대통령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며,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며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거대 야당의 행태를 보십시오. 예를 들어, 중국인이 드론으로 우리 군사시설과 국정원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북한 편을 들며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특활비 예산을 삭감하고,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서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 차세대 원전 개발 예산, 미래 성장동력 예산을 대폭 삭감하였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재해 대책 예비비와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 관련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이러한 삭감은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비상계엄이라는 결단을 내리기까지 밝히지 못한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선관위는 국정원의 점검을 완강히 거부하다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 이후 일부 점검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점검 결과, 선거 시스템의 보안 수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비밀번호가 '12345' 수준으로 단순하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국민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것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국민께 알리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조치가 헌법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임을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2년 반 동안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불의와 부정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국회 총 300표 : 찬성(204표), 반대(85표), 기권(3표), 무효(8표)
윤 대통령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습니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이 온 나라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이후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해 왔습니다.
대통령이 되어 현장의 국민을 만나보니 전 정부의 소주성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부동산 영끌대출로 청년들과 서민들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차분히 어려운 사정을 챙겨 듣고 조금씩 문제를 풀어드렸을 때, 그 무엇보다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조금씩 온기가 퍼져나가는 모습에 힘이 났습니다.
무너졌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시켜 원전 수출까지 이뤄냈습니다.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선거에 불리할까 봐 지난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4대 개혁을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국민을 위해 고민하고 추진하던 정책들이 발목을 잡혔을 때는 속이 타들어가고 밤잠을 못 이뤘습니다.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고 글로벌 외교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밤낮 없이 뛰었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타이틀을 달고 세계를 누비며 성과를 거둘 때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 안보와 경제가 튼튼해지는 모습에 피곤도 잊었습니다.
이제,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합니다.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당부드립니다.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담화문 노래
윤 대통령 지지율
(2024.10.28~2025-01.07) 여론조사공정(주) |
(2025.01.08~09) (주)에브리리서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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